성공사례

신한강법률사무소는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민사사건(부당이득금반환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9-06-12 15:27

본문

사건개요

 

원고들은(마을주민의 일부) 의뢰인이 마을주민의 동의도 없이 마을회 소유의 토지를 배우자에게 4,620만원에 매도하고 다시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마을회에 입금시키지 않고 임의사용하여 공금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신한강법률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신한강법률사무소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들에게 손해를 발생하였다거나 의뢰인들이 법률상 원인없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이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한다라는 원고 패소판결을 받고 의뢰인이 전부승소한 사건입니다.

 


  • 법률상담번호
    031-8049-0600
    방문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사전예약시 토/일 및 공휴일 상담가능)
    상담센터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4 한강블루 407호
    (김포한강신도시 장기동 2025-5, 김포경찰서 앞)
  • 실시간 상담신청현황

    • 8143793****R○be2019-10-22
    • 077 3947 ****M○rk2019-10-22
    • 416-385-****E○ic2019-10-20
    • 8481982****D○Ed2019-10-17
    • 0107100****이○아2019-10-17
    • 8788321****G○or2019-10-16
    • 0102378****이○광2019-10-13
    • 8716497****B○ia2019-10-13
    • 0102792****신○기2019-10-10
    • 8313988****L○rn2019-10-09
  • 실시간 상담요청※상담료는 유료입니다.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