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신한강법률사무소는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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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12 15:28

본문

사건개요

 

원고는 남편이 회장직을 물러나면서 넘겨준 노인회공금을 의뢰인이 횡령했으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신한강법률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결과

 

신한강법률사무소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남편이 노인회장을 하면서 모은 공금을 의뢰인에게 넘겨준 돈이라면 그 돈은 원고의 돈이 될 수가 없고, 원고가 그 배상을 구할 수 없을 뿐더러 피고가 원고의 돈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의뢰인이 전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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