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신한강법률사무소는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자동차관리법 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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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27 15:21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1달간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신한강법률사무소에 의뢰하였습니다.

 

본사건의 특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해당하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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