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신한강법률사무소는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민사사건(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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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27 11:16

본문

사건개요

 

피고는 ○○조합아파트의 분양대행 및 해당 사업부지의 토지매입대행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의뢰인은 피고와 ○○조합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조합아파트중 회사보유분이 있는데 이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피고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후 의뢰인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어 확인을 해보니 조합원으로도 등재조차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같은 구좌에 다른 사람이 분양받은 것으로 되어있어 계약금의 환불은 물론 이자까지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지급을 미루고 있어 당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결과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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