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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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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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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경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당 사무실에서는 의뢰인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아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4%가 나온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측정요구 직전에 본인 승용차 안에서 와인 반병을 마신 사실이 있었고, 의뢰인의 체중, 주류 종류, 주류 양, 음주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알코올 분해시간을 계산하면 실제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로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위드마크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4%에서 0.05%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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