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신한강법률사무소는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9-11-27 11:25

본문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인터넷 까페에 본인이 아동학대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서는 의뢰인들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당 사무실에서는 의뢰인들이 인터넷 까페에 글을 게시한 주 목적이,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학대 의심 상황을 알리고자 함이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게 [무죄]판결 을 선고하였습니다.


Total 4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 법률상담번호
    031-8049-0600
    방문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사전예약시 토/일 및 공휴일 상담가능)
    상담센터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4 한강블루 407호
    (김포한강신도시 장기동 2025-5, 김포경찰서 앞)
  • 실시간 상담신청현황

    • 0104411****안○연2019-12-06
    • 954-320-****S○at2019-12-01
    • 8941236****T○om2019-11-30
    • 8487682****P○il2019-11-28
    • 8197634****c○yp2019-11-27
    • 0102344****장○권2019-11-27
    • 0103670****심○연2019-11-25
    • 0356 069****P○tr2019-11-25
    • 416-385-****E○ic2019-11-23
    • 8884651****M○nk2019-11-22
  • 실시간 상담요청※상담료는 유료입니다.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