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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_소년범 (강제추행) - 1,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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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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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트 안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본 사건의 혐의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본 건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 사무실에서는 의뢰인 또한 미성년자로서 소년범인 점,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범행의 우발·충동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는데 집중한 결과 검찰에서 가정법원 소년부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일단 소년부에서 신문을 받게 된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 사무실에서는 가정법원 신문기일에 출석하여 보호소년이 가족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을 적극 소명하였고, 이에 성범죄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처분 없이 1, 2호의 경미한 처분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1(감호위탁), 2(수강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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