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신한강법률사무소는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강제추행)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9-12-12 17:20

본문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1.경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당 사무실에서는 당시 고소인이 추행당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현장에는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고소인의 친구까지도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피의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면 곧바로 제지를 하거나, 현장에서 이탈을 할 수 있었던 점, 고소인은 추행 이후 그대로 잠을 잤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한 일반적인 사람의 이후 행동으로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 점, 7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점 등으로 적극 소명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Total 42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 법률상담번호
    031-8049-0600
    방문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사전예약시 토/일 및 공휴일 상담가능)
    상담센터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4 한강블루 407호
    (김포한강신도시 장기동 2025-5, 김포경찰서 앞)
  • 실시간 상담신청현황

    • 8172673****A○be2020-01-21
    • 8167747****H○lk2020-01-15
    • 646-918-****R○gg2020-01-07
    • 8549197****K○nn2020-01-07
    • 416-385-****E○ic2019-12-30
    • 8191986****E○li2019-12-26
    • 0109154****김○희2019-12-23
    • 416-385-****E○ic2019-12-21
    • 8382238****D○ni2019-12-19
    • 8944439****P○te2019-12-17
  • 실시간 상담요청※상담료는 유료입니다.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