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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_소년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_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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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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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 9.경 인천에 위치한 상가 엘리베이터 내에서 초등학생을 뒤따라 탑승하여,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앞뒤로 수차례 반복하여 흔들고, 피해학생에게 성기를 보여주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학생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소년범 제32조 제1항 제9호상의 단기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9호처분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9호처분으로 송치된 이상 법원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을 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당 사무실에서는 일단 긴급하게 수사기관이 본 사건을 엘리베이터 내에서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례의 틀로 정형화시키다보니 피해자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된 사건임을 보이는 보조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설사 이 사건 비행사실이 범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호소년과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려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교육과 교화에 의한 성행 개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보호소년은 가족들과 공고한 유대관계에 있다는 점에 대한 보조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에게 의심 없이 본 비행혐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 형사재판에서 무죄에 해당하는 불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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