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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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_사기_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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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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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3.경부터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약 1억원 상당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당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편취금액이 1억 원에 달하는 사안으로 실형선고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당 사무실에서는 본 건의 경우 차용금의 사용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는 점,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의뢰인이 차용당시에는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점, 피해자는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같이 근무를 한 자로서 누구보다 회사의 자금조달 능력 부분에 있어서 잘 알고 있었던 자였던 점 등을 각종 자료 및 관련 판례들을 통해 소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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