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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_보이스피싱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_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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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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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는데, 해당 접근매체들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무상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동 사무소에서는 일단 의뢰인의 사기 방조 혐의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작업대출을 하기 위하여 거래내역을 만든다는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인식도 없었던 점, 이 사건의 보이스피싱 정범들과는 사전에 이 사건과 관련된 어떠한 모의를 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본인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입출금 된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을 부각시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하여도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의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그것의 소유권이나 처분을 확정적으로 넘겨준 것이 아니라 대출이 완료되기까지 접근매체들에 대한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실무상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자의 경우도 엄하게 처벌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보면 동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은 방어를 잘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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