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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_채무부존재확인의소_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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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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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원고 운수회사의 버스를 타고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하차하게 하였는데, 당시 승객인 의뢰인이 이 사건 버스의 뒷문쪽 하강구를 통하여 하차하고 있던 순간에, 원고 운수회사 소속 기사의 조작과실(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클러치에서 발을 땜)로 이 사건 버스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의뢰인이 몸의 균형을 잃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우수 제5지가 이 사건 버스 내 손잡이 기둥에 부딪혀 우수(右手) 5지 중수골, 근위지골 관절의 탈구 및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 운수회사는 어떠한 치료를 요구하는 사고 아님에도 의뢰인이 소외에서 사익을 취하고자 양심에 반하여 치료비 등을 청구하고 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동 사무소에서는 일단 원고 운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 등 지급에 대한 반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어 사고당시 cctv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운수회사의 책임임을 보이고,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통해 손해를 특정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 운수회사는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로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 부분만 일부 감액되고 동 사무소에서 청구한 치료비 및 일실수입 전액에 대해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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