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신한강법률사무소는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2심 전부 무죄)_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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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01 13:08

본문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영업활동비를 지원받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4. 21.경부터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업자금 20,1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여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항소심에서 동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는 각자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간섭을 하지 않고, 다만 추후 수익금 정산 시 이를 반영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데 원심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인출 행위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인출금은 영업상 접대를 위하여 지출한 금원으로 피해자가 인지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애초에 횡령한 금원이 될 수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실무상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될 확률이 10%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의뢰인이 동 사무소와 협업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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