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신한강법률사무소는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가사사건 _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0-06-01 13:46

본문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황(뒤 늦게 알게됨) 이었기 때문에 한정승인결정을 받고 싶다고 동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동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는 이미 한정승인심판청구 기간이 도과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동 법률사무소에서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3개월의 신고 기간동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채권자의 변제청구(상속 채무 안내 고지서)를 받고서야 이를 알게 되었음을 입증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에서는 동 사무소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한정승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막대한 상속채무를 승계하여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는데 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적절하게 대응을 하였고, 이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의 한정승인 결정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f6a793debb0f293cc90f728ea2b9d22d_1590986797_6814.jpg
f6a793debb0f293cc90f728ea2b9d22d_1590986797_8972.jpg


  • 법률상담번호
    031-8049-0600
    방문상담 시간
    평일 09:00 ~ 18:00 (사전예약시 토/일 및 공휴일 상담가능)
    상담센터
    경기도 김포시 태장로 784 한강블루 407호
    (김포한강신도시 장기동 2025-5, 김포경찰서 앞)
  • 실시간 상담신청현황

    • 8365572****H○at2020-07-02
    • 954-320-****D○ma2020-07-01
    • 8846362****s○me2020-06-28
    • 0105097****김○림2020-06-26
    • 416-385-****J○ne2020-06-24
    • 416-385-****J○ne2020-06-24
    • 8892119****M○ke2020-06-23
    • 8487544****S○ra2020-06-22
    • 0102386****소○상2020-06-21
    • 0102386****소○상2020-06-21
  • 실시간 상담요청※상담료는 유료입니다.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