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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_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_합의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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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01 13:48

본문

 

기초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기 포천시에 하천 965의 소유자인데, 30년 전에 해당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말소가 되지 않고 있다고 동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동 사무소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근저당권도 소멸하였으나 아직 말소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만약 피고가 이에 대해서 다투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지 이미 10년이 훨씬 지난 이후이므로 피고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뒤 동 사무소로 연락을 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의사를 전해왔고, 소장 접수일로부터 약 한달 만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초 판결 선고까지 갈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하였는데, 1개월 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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