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신한강법률사무소는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사기 고소대리_불구속 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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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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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피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조합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주겠다고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확인해보니 이미 1년도 전에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해준 물건이었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을 희망한다는 이유로 동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동 법률사무소에서는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피고소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조합아파트 중 xxx(전용면적73)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사실은 분양대행계약서상의 xxx(전용면적73)는 의뢰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1년도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이 분양을 받은 것으로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xxx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이에 속은 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받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에서는 피고소인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불구속 구공판의 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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