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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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_부당이득(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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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25 17:29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고는 의뢰인이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가 전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되 영업을 하여 부과되는 모든 제세공과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매출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이 모든 조세채무를 부담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본 사무소는 원고는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대여해주고 실제 사업은 피고가 전적으로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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