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신한강법률사무소는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민사사건_대여금(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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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25 17:31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인척 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위 5천만 원은 원고의 남편이 부담하였던 채무 때문에 지급받은 것이지 대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피고는 본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다, 설사 대여금이라도 상속재산분할채권이 있기 때문에 상계를 한다는 항변을 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피고가 몇 년간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도 갚아왔다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상계항변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재항변을 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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