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신한강법률사무소는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특수폭행_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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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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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빨리 차에서 내리라며 차량을 두드리자 차량을 이동하며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일부러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했다는 이유로 사건이 접수되어 동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동 법률사무소에서는 피의자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위법행위를 벗어나고자 한 행위로서 형법상 정방방위로 위법성이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에는 충격이 가해지면 자동녹화가 되는 충격녹화기능이 있었는데, 당시 사고상황이 전혀 녹화가 되지 않은 것을 보면 피해자들간의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지 않을 정도의 아주 경미한 접촉이 있었다는 방증이 된다고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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