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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지역주택조합_소외 합의(납입금 80%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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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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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김포 내에 위치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하였으나 당초의 추진일정에 반하게 더디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조합에서 탈퇴를 하고 납입금을 회수하고 싶다고 동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동 법률사무소에서는 먼저 조합 측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토지확보 관련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 측에서 최초 분양할 당시 사업부지 확보에 있어서 과장광고를 한 부분, 동호수 지정에 대한 기망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조합 측에서 합의의사를 타진하여왔고 전부는 아니지만 의뢰인이 납입한 납입금의 80% 상당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소외에서 합의를 하여 소송이 종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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