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신한강법률사무소는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준강간치상_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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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23 15:07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피해자 여성이 술에 취해 만취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고 성관계 과정에서 성병을 감염시켰다는 이유로 준강간치상죄로 고소를 당하여 동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강간치상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있어서 신중함을 요하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동 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기억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들, 성관계도 피해자가 인식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하에 가지게 되었다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성병검사를 하여 성병검사 결과지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동 법률사무소의 변소내용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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