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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사기(재정신청)_기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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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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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피소되어 불기소 결정을 받은 자로서, 피해자가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며 재정신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재정신청 사건은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서류상으로 결정이 남에도 본 사건은 심문기일이 지정되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만약 공소제기 명령이 나올 경우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어서 심문기일 당일에 대처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에 동 법률사무소에서는 심문기일에 출석해서 수사단계에서 불기소결정을 하게 된 사유를 쟁점별로 정리하여 진술했고, 수사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은 별도의 증거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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