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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사기_증거불충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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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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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 과정에서 1억원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혐의로 피소되어 동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가 3명이고 사기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관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선고 까지도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동 법률사무소에서는 차용당시만 해도 의뢰인의 재산규모가 상당하였던 점, 이후 일시적인 자금경색 상태만 해결되면 변제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동 법률사무소의 변소내용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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