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신한강법률사무소는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모욕_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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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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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유튜브 채녈을 운영하는자로서 유튜브 방송 중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약식기소 되어 동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동 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사건에 관한 공소는 고소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공소여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해자는 가면을 쓰고 방송을 하던 자로서 일반인들은 해당 유튜버가 피해자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자료도 없는 상황인점 실제 의뢰인이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피해자가 공판 도중에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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