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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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_친양자입양(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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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30 09:58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외자를 출생하여 홀로 양육하고 있던 중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혼인을 하게 되어 자녀를 새로운 배우자 자녀로 입양을 원하였습니다.

 

변호인조력

 

친양자입양의 경우 종전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친부의 동의 없이는 인용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친부의 소재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서는 입양이 허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본 사무소에서 심판청구를 하고나서 3개월 정도가 지나 인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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