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신한강법률사무소는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_음주운전 3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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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30 09:59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미 2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자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해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된 자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최근 윤창호 법 개정으로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자들의 경우는 실형선고 등 강력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의뢰인은 이미 2차례의 음주전과가 있는 자였고, 음주 수치도 높은 상황이라 경한 처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무소는 사고후미조치 부분의 경우는 이미 물적 피해를 전부 변제한 점, 음주운전의 경우는 재발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다양한 노력을 관련 증거들을 취합해 제출하였고, 사회방위 측면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자가 아님을 적극 부각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3진에 해당함에도 벌금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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