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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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_상간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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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18 16:43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법적절차를 진행하고자 동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동 사무실에서는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 배우자가 외도를 자인한 점 등을 증거를 토대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결과

 

법원에서는 동 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사실혼 기간이 길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500만원의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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