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신한강법률사무소는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민사사건_대여금 피소_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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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2-18 16:45

본문

사건개요

 

의뢰인은 생전에 모친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를 갚지 못하고 돌아가시자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당하였다고 동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동 사무실에서는 비록 모친이 생전에 신용상 이유로 의뢰인의 통장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거래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법리적으로 불법행위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인정되기 힘들다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재판결과

 

법원에서는 동 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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