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선 의뢰인 곁에서 상담, 서면작성, 재판/조정출석, 판결확정 후 집행까지
新한강법률사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혼절차 개관

  • 이혼소송절차는 관할 가정법원(김포시의 경우 부천지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고, 배우자에 송달됨으로써 시작됩니다.
  • 배우자가 한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90%이상의 경우 본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합니다.
  • 소장제출일로 부터 약 3개월 정도 후 첫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평균 1-3회 조정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조정이 이루어지면 이혼절차는 마무리되고, 만약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이 시작됩니다.
  •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가사조사 및 양육환경조사가 이루어지고, 소장제출 후 약 6-8개월 정도 후 첫 재판기일이 지정됩니다.
  • 1심의 경우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이혼 소장 제출 후 1심 판결까지는 대략 1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조정절차는 물론 재판에서도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변호사 조력

1 이혼조정

우리 법은 이혼의 경우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이혼소송에 조정절차를 필히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해 상호간 의견을 나누고 합의에 도달하면 조정안을 조서에 기재합니다.

이 때 조정문구 하나로도 희비가 갈릴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이혼소송 - 재산분할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이혼시 분할할 수 있는데, 통상 혼인기간이 길수록, 공동재산규모가 클수록 재산분할 분쟁은 복잡해집니다. 한편 재산이 배우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新한강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재산형성 기여도 부분 뿐만 아니라 가압류 신청,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신청 등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확인/보전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3 이혼소송 – 양육권(비)

양육권의 경우 소송 진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의사를 피력하여야 하고, 양육비의 경우는 상대방이 신청취지와 같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야 합니다.

新한강 법률사무소는 사건본인의 나이, 부모에 대한 애정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육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드립니다.

4 위자료

배우자가 부정행위 등을 저지른 경우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평균 1천만원-2천만원 사이에서 인정 됩니다.

新한강 법률사무소는 보다 높은 위자료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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